권순호 판사 프로필

안녕하세요.

권순호 판사가 또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우병우 기각을 내린 판사도 권순호 판사였는데요.

최순실 딸 정유라 2차 구속전 피의자 심문도 이 판사가 담당을 하였네요.

영장실짐심사를 담당한 권순호 판사는 오늘도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정유라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사실 내용 및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정도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할 법이 지나치게 평등하지 않은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만,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지라 판단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권순호 판사 우병우 기각때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죠.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다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얼마나 조사를 해야 소명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권순호 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고영태를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탄핵 당시 태극기 집회를 폭력시위로 주도한 박사모 정광용 회장도 구속하였는데요. 

고영태는 구속이 되고, 우병우와 정유라는 구속이 되지 않네요.

정광용은 구속이 되고, 우병우와 정유라는 구속이 되지 않네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먼가 힘있고 돈있는 사람만 구속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무튼 권순호 판사 우병우 기각에 이어, 권순포 판사 정유라 기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네요.

그럼 권수호 판사 프로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요.

권순호 판사 나이는 올해 48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 권순호 판사 학력은 서울대학교로 알려져있습니다.

권순호 판사 고향은 부산이구요.

권순호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사건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2월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결혼을 하셨구요. 권순호 판사 부인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일 모두 구속기각을 하셔야 앞으로 권순호 판사 우병우 혹은 권순호 판사 정유라라는 딱지를 가지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물론 권순호 판사도 법으로 판단해서 구속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보는 저의 눈이 믿기지가 않네요.

권순호 판사 정유라 기각에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