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의 세금 정책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나 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부동산 보유세 반드시 했으면 좋겠네요. 

보유세란 다들 아시죠? 

이 부분은 사실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글을 적기를 망설였으나 그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들썩였죠.

특히나 서울이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도 올랐습니다.

부산은 물론, 세종은 전세값이 미친듯이 올랐으니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금리와 보유세라고 보는데요.

금리는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일할 만큼 한국 금리는 쌉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빌려도 이전보다는 적은 부담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완화한 종합 부동산세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낼 세금이 적으니 대학생들도 뛰어들어 갭투자를 하니 멀 하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돈은 빌려도 싸고, 세금도 적게내니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자들에게는 천국인 몇년간이었는데요.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는 카드로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한 입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 부동산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들고,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히 비정상적인 구조임을 밝혔는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서민들은 아파트 하나 사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채 들고 있는 분들이 과실을 다 따먹고 있었죠.)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을 잡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투기용 부동산이 타겟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정의당도 동의를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이미 대선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배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걸었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법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실거래가에 대비하여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종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할겁니다. 백프로 말입니다. 보유세 폭탄을 지지할 리가 없어요.)

이런법안은 빨리 통과해야 민생 안정이 될텐데 말입니다.

대학생 갭투자가 왠 말입니까

윤소하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의 0.16~0.33%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인 것과 비교해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유세 폭탄이라고 비판하겠죠.

보유세 폭탄이라도 투기성 자본은 사라지게 해야합니다.  

무려 3-6배를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이로 인해 만들어진 재정은 사각지대에 사는 복지에 충원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어느시점에서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번주에 나온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주용으로 구매를 한 사람들에게는 덜 피해가 가고, 투기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진행하게 된다면 투기 수요는 줄어들것이고, 이는 구매자에게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외치는 사람 중 한명이죠.

(아파트가 여러채가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실화 되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