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안경환 판결문

안녕하세요.

주광덕 판결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에 대한 안경환 판결문을 공개했죠.

하지만 이 주광덕 판결문이 논란이 되나 봅니다.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안경환 내정자의 문제가 된 안경환 판결문은 무려 40년전 일이죠.

40년 전의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가 궁금한가봅니다.

사실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까요

주광덕 판결문 논란으로 인해서 해당의원은 인신공격성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광덕 의원측은 문자폭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문자폭탄 세례로 국회의원들이 골머리가 아픈가 봅니다. 

그럼 주광덕 판결문 입수 경로를 볼까요

주광덕 의원은 14일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던 도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구요.

이에 대해서 주의원은 법원행정처에 안경환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다네요.

법원행정처로 부터 이메일을 통해서 주광덕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의원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에 대한 안경환 판결문을 요청했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자폭탄에 대해서 더 심기가 불편한 것 같은데요.

문자폭탄도 하나의 정치활동이라 생각하시면 안될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주의원 판결문 입수에 대해서 의혹만 쌓여가네요.

아무튼 40년전 문제 제기와 함께 자료 입수가 국회의원은 이렇게 쉬웠네요.

주광문 판결문 공개이후에 수백통의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한몫을 했는데요.

최민희 전의원은 주광덕 판결문 공개 이후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했냐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SNS에 이 글이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주광덕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문자폭탄을 보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도 갔을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주광덕 판결문 입수 의혹이 재빠르게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권의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광덕 의원 판결문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구할 수 없는 자료라는 이야기인데요.

주광덕 의원 안경환 판결문이 안후보의 낙마에 스모킹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나 봅니다. 안경환 후보는 지난주 자진사티를 한바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여전히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폭탄도 여전히 가고 있나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광덕 의원 판결문 입수경로는 적법하다고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요.

사람들은 주광덕 의원이 아니면 얻기 힘든 자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주광덕 의원 자료 입수 관련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요.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안경환 판결문은 사실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광덕 의원 판결문으로 안후보 떨어뜨리고 자신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도 혼인무효소송 관련 안경환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가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가사소송법 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출판물에 게재 방송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있고, 대법원 자료에도 가사소송법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제공했을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두고봐야겟네요.

마지막으로 주광덕 의원 프로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전 정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때 일이구요.

주광덕 나이는 올해 58살입니다.

당연히 자유한국당 소속이구요. 

경기 남양주시병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며, 주광덕 학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