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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성향

꿀꿀! 2017. 5. 19. 16:05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장 마저 오늘 발표가 났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였는데요.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향은 전북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성향은 정권의 성향과 동일하게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죠.

윤석열 검사의 지정에 이어 연달아 헌법재판소장까지 지정하는 것을 보니 준비된 대통령이 맞나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학력은 서울대학교인데요.



오늘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정부 요직에 등용되네요.


윤석열 검사도 서울대출신인데 말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성향은 과거 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사람이기도 하죠.

멋집니다. 



당시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물릴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결정, 김영란법 합헌, 국회 선진화법 각하, 성매매처벌 위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위헌등에 대한 입장도 제시를 하였죠.



또한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에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아보면 김이수 헌법재판곤 성향은 매우 진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군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기수는 사업연수원 9기이구요. 대전지법 판사를 거쳐서 사법연수원장까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박근혜 탄핵 발표시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배에 대한 장문의 글을 발표했죠. 



김이수 헌법재판관 세월호 글을 놀라웠습니다.

김이수 재판관 보충의견 시간나시면 한번 보세요. 



이때도 참 인상깊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한번 놀라네요.



진보정권에 맞는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잔여임기 1년 4개월밖에 안남았다고 하네요.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 교회는 새길교회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등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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