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수조사

안녕하세요.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인 한승희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발언을 꺼내들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주택자 전수조사입니다.

다주택자 전수조사란 무엇일까요

전수조사란 말 그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국민 중 누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세를 받는 사람중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한승희 후보자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국세청의 최우선 목표는 고강도 세무조사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다주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여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핫했던 부동산 시장에는 찬 물을 껴얻는 것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과 목표가 일치하게 됩니다.

한승희 후보는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87만명이나 되는데 소득 신고는 이에 비해 2.6%에 그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데, 이를 다주택자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억 이상의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의 조사 기준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전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탈루 혐의가 명확한 사람에게는 더 확실히 하겠다고 하네요.

부동산 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대응이 강력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의지인것 같습니다.

변칙전 탈세혐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하네요.

아마도 다주택자 전수조사는 진짜로 이루어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먼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외 탈세 근절을 위해서 역외 탈세자에게도 화살을 겨눌 수 있다고 하네요.

다주택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다주택자 전수검사를 통해서 세금도 늘리고 부동산 가격도 조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