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법 10만원 만5세까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나봅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문재인 아동수당 공약을 대선 기간 내놓았었죠.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걸 또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짝짝짝! 

(참고로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것 된다고 해서 제가 받는 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4대강 같은데 말고, 이런데 세금을 써야죠.

어제 독립유공자들 지원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 인구의 양 확충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결정의 당위성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면 아동수당 조건은 보호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무려 25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등을 고려해서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방식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한 것처럼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지역 화폐로 가게된다면 그 돈이 그 지역에 귀속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지방 경제도 살리게 되는 하나의 축이 되니깐요.

충분히 메리트있는 결정같습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법 제도에 대해서 10월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다시한번 문재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부모입니다. 문재인 아동수당 만5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은 만 0~5세라고 하네요. (아동수당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제도 칭찬합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주고, 노인 연금을 확대하면 약 5년간 32조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년에 약 6조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하면서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에서 돈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니깐요. 또다시 공격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도 잘 대처해서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정의당도 문재인 아동수당 20만원에서 10만원 후퇴했다고 살짝 비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때 심상정 후보가 공격했듯이 말입니다.

복지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겠죠.

급격히 늘어나는건 세금을 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것이고, 반발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에서 세금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더 낼 생각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