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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심을 선포하였지요.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위한 방책인데요.

비급여 부분을 대폭적으로 없애고, 이는 급여부분으로 전면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문재인 케어 MRI 건강보험 적용이죠.



현재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나 야당 3당은 재원논란에 대해서 많이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드는 비용은 대략 30조가량 든다고 어제 발표를 하였지요.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20조 중 10조를 사용하고 나머지 20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야당 3당은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공약들에 인한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채, 새로운 비용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민들의 급격한 건강보험 인상은 없다고 오늘 대통령이 직접 알렸습니다.

기존의 상승폭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기존보다 더 많이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돈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되면 비급여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손보험 해지를 해야할까 말아야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좀더 두고바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재인 케어가 100% 적용이 되는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당장 실손보험 해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문재인 케어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실손보험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실손보

험을 새로이 가입을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을 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갱신형은 말이죠. 



그럼 문재인 케어 혜택을 한번 보도록 하죠. 


1. 비급여 부분 급여로 대체(성형, 미용은 제외)


- 대형병원 특진 제거 (3대 비급여를 단계별로 해결)

- 2인병실료 보험 적용 (추후 산모와 같은 경우 1인실도 보험 적용)

- 간병 관련 보험 적용

-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 취약 계층 혜택 강화


- 본인부담 상한액 단계적으로 낮춤

-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100만 이하로 결정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5%까지 인하

-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3. 재난 및 위기 상황 지원 강화


-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

-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추가적으로 문재인 케어 임플란트와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케어 MRI 건강보험 적용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MRI 비용이 너무 비싸요.

치료를 위해서 하면 실비보험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비쌉니다. (실비보험 없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죠. 저는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나오게된 이유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집안이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요.


일개 시민이 보았을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사이의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좋아진다면 세금이든 건강보험료든 더 많이 내도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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