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

안녕하세요.

국정농단 세력들의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 석방을 선고하였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 조윤선과 김기춘의 미래가 서로 달라졌는데요. 

기존에 조윤선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죠.

그래서 둘다 구치소에 있었는데요.

황병헌 판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은 조윤선 석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징역이 1년이지만,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서 2년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것이죠.

이에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네요.

정말 제가 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윤선은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선고를 받았는데요.

결국 조윤선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처참해질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황병헌 부장판사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렸겠지만 말입니다.

조윤선 석방이라니 보고도, 듣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유죄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반대하던 걸, 장관이 지시를 하였는데 이게 직권남용이 안되나 봅니다. 

왜 블랙리스트를 책임지고 만든 문화부장관이 직권남용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처지가 다른데요.

3년형에 대해서 김기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를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김소영, 조윤선 석방이 결정이 되었네요.

아니 문체부 1차관은 징역이 선고가 되었는데, 왜 문체부장관이 석방이 될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요. 

문체부 1차관이 장관의 지시없이 했다는건가요

황병헌 판사님 이야기좀 해주세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조윤선 석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황병헌 판사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 (그런데 왜 문체부 장관은 석방입니까)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나 이를 부정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

결국 조윤선 석방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를 하지 않고, 알고만 있었다고 판단을 했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