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동산 대책 규제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가격을 잡기위한 내용을 내놓았는데요.

8월 부동산 규제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8월 부동산 대책 1. 투기과열지구 지역 선정

일단 이번 8월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서울을 잡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과천시와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6년만의 투기과열지구인데요.

오늘로써 발표된 투기과열지구 지역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선택이 되었네요.

부산이나 이런 지역도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마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과열지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대출금액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4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 밖에 되지 않구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되면 재건축 아파트 거래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약 재당첨 제한 요건도 강화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강화가 되는데요.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은 추가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야겠네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가 되죠.

그래서 탈세 및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이 됩니다. 

8월 부동산 대책 2. 청약조정지역 양도소득세 관련

현재 대한민국의 40군데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된바 있는데요.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였죠.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바뀌는데요. 1주택자는 원래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가 되었지만, 8월 부동산 대책 이후부터는 무조건 2년이상을 살아야 면제가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율이 10% 중과되고, 3주택자는 20%가 중과됩니다. 

(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깔끔할텐데 양도소득세로 해결이 될까 궁금하네요.)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일괄적으로 50%가 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 상관없다고 하네요.)

8월 부동산 대책 3. 청약 제도 개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앞으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 가점제 비율 조정이 실시가 되는데요.

청약가점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조정지역도 40%에서 75%로 조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로 청약이 된 사람은 2년간 가점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분양권 전매가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8월 부동산 대책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안잡히면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봅시다. 

먼가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갭투자를 막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