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문재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하루에 한번씩은 공약은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의 난무하는 공약이 모두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구요.

물론 언론사들은 공약에 대한 검증 시간도 가지겠죠.

오늘은 문재인 J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문재인이 말하는 J노믹스는 무엇일까요?

J노믹스의 기본적 핵심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경제정책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노믹스 이름은 문재인 후보의 이름에서 따온 J와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즉 문재인이 하는 경제철학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 J노믹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는 경제인데요.

헌법정식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을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목표를 잡은 이유는 그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은 낙수효과의 한계를 발견하였고 사람에게 투자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포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J노믹스를 보면 알수가 있는데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는 사람경제2017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안타까운건 어떻게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돌입해서 사람경제2017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죠. 

재정충당과 관련해서도 5년간의 세수를 이용하여 50조를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수는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하겠다고 밝혔죠.

법인세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건 왠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며칠 전 발표한 도시 재생에 50조, J노믹스에 50조 2개의 공약만으로 5년에 100조, 1년에 20조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성이 잘 고려되지 않은점이 씁쓸하네요.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분 한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J노믹스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1) 갑질 철폐, 2) 국민연금 투명화, 3) 구제 체제의 재설계, 4) 역동성을 더하는 자본시장, 5)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한다가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써 역동성을 더하는 자본시장 부분에서 공매도에 대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미들도 공매도를 하게하던가, 아니면 기관과 외국인도 못하게하던가 말이죠. 지금은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J노믹스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문재인 J노믹스에 대한 공약이 반가우신 분이라면 아래의 하트를 눌러주세요.